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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마지막 본회의 개의…예산안 처리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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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마지막 본회의 개의…예산안 처리 최대 쟁점
  • 유영준 기자
  • 승인 2019.1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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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공조체 vs 한국당 육탄전으로 저지…원내대표 회동 2시간 넘게 이어져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10일 오전 11시경 국회는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 됐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전 중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 예정이었으나, 오전 중 총 16건의 안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안으로 상정·처리됐다. 더불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처리 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주차법 개선안이다.

이어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 파병 연장안과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개의 안건이 상정·처리됐다. 

이후 11시 49분경 문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섰다.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후 1시 36분부터 회동을 시작해 오후 2시 53분 회동을 잠시 중단했다.

이어지는 협상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4+1' 공조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예산안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다른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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